[머니투데이 최명용,최종일기자][규개위 선정 6000개 규제에 대해 전수검토..정부에 건의안 제출키로]
재계가 기업 활동 규제 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기업 활동을 옭죄는 규제에 대해 전면 검토를 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 및 한덕수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진단은 오는 9월부터 가동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경연을 통해 경제계의 개혁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 규제 내역을 일일이 검토해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6000여개의 규제에 대해 일일이 전수 검토를 하게 된다"며 "규제들을 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할 규제, 폐지해야 할 규제로 나눈뒤 정부에서 이를 개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규제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규제도 있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방안도 포함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제도개선TF를 통한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TF팀은 한국과 미국간 격차가 나는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게 된다.
이윤호 부회장은 "규제개혁추진단과 별도로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규제 등에 대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9월중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재계회의에서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양국간 FTA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키로 했다.
재계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계는 IOC위원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장단 명의의 평창유치 지지 요청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또 IOC총회에 유치 대표단을 파견하고, 재외 공관과 현지 주재원을 통한 유치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한덕수 회장은 이날 회장단 회의 이후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 정부 정책의 역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으며 경제계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치하했으며 이들 국제 행사의 한국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최명용,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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