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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8일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DTI도 40% 수준이어서 대출 부실화의 가능성은 낮다"며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져도 (시가의) 70%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200억원 정도 줄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이 영향을 줬고, 감독당국에서 DTI와 LTV 등을 관리하고 금리가 상승한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제한법과 관련, 임 국장은 "이자제한법에 형사상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돈을 꾼 사람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 초과에 대한 형사상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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