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까지 동북아 단일 교통 물류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통세 시한이 2019년까지 연장돼 총 405조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또 중복 투자 논란으로 우선순위가 재조정돼 서울-홍천-속초간 간선도로 등 도로, 철도 각 4개 연결사업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반도의 동북아 교통 물류 허브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동북아 교통 물류 시장의 단계적 통합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기 위해 계획 수정을 검토해 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간교통망의 단계적 목표는 ▲1단계 관련국과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등 제도화 기반조성 ▲2단계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대륙 철도연결 및 항공자유화 등 협력 제도화 ▲3단계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구축을 큰 틀로 한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부산.광양항의 집중 개발과 도로, 철도 등 한반도 종합 교통망과 TSR 등 대륙연계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또 장기적으로 남북 7개축과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추진하되 우선 순위가 낮은 서울-홍천-속초, 고창-대구, 철원-춘천-김해, 간성-울진-부산 등 4개 구간의 건설이 연기된다. 철도의 경우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울진, 서천-상주-영덕, 목포-마산-부산 구간의 연결도 각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홍천 구간의 일부 도로와 목포-마산 구간의 일부 철도는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라 향후 지역 주민의 민원과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가능성이 있다.

연구원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2005년 감사원에서 도로.철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끝에 나왔다.

철도는 통일 이후 한반도 종단 X자 형태의 장거리 고속 철도망을, 이전에는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동해선 등 일(日)자형 고속화된 간선철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한반도 종단 X자 형태는 목포-광주-대전-서울-철원-원산-청진-라진-하산, 부산-대구-서울-평양-안주-신의주 구간으로 연결돼 각각 TSR과 중국횡단철도(TCR)에 연결되도록 구상됐다.

항만은 우선 순위가 낮은 보령신항이 연기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공항은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될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는 기존 33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40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재원 충당을 위해 교통세 시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게 필요하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건교부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연내 정부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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