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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 방위산업전략 채택 합의

역내 방위산업 국가별 보호장벽 철폐



유럽연합(EU) 국방장관들이 14일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역내 무기시장에서 회원국 간 보호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의 공동 방위산업전략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국방장관들은 EU 방위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보고서에서 "우리는 방위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이상 개별회원국 차원에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군수품 조달을 결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는 "방위산업에서 회원국별로 분리된 접근법은 더이상 경제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들은 미국이 군수품 수입과 민감한 기술정보를 제한하고 있는 점이 EU 회원국들 사이에 협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전략의 목표가 비 EU 회원국 방위산업체들로부터의 수출 또는 협력을 배제하기 위한 `유럽요새'를 구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U 19개 회원국들과 노르웨이는 이같은 공동전략에 따라 5천500만 유로를 투자해 저격, 박격포 공격, 생화학, 원자력 무기 등으로부터의 방어를 포함한 전쟁보호기술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EU에서 국방관련 계약은 회원국간 장벽이 상당 부분 철폐된 다른 분야와 달리 EU 집행위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간 회원국 정부들은 국방분야는 고유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국의 국방산업 보호를 위해 군수품 조달 시장 개방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EU 집행위 노력을 차단해왔다.

이 같은 시장 분열로 인해 회원국들 사이에 동일한 무기 구매가 이뤄지는 등 비효율성으로 인해 군수품 가격이 오르고 미국 등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능력 개발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브뤼셀=연합뉴스) sang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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