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는 2014년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열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등 100여개 의제를 상정, 논의를 벌인다고 13일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은 1956년 2월 체결된 뒤, 1973년 3월 개정될 당시 양국이 시효를 41년으로 정함에 따라 2014년 3월 효력이 만료된다.

한국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김영식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협정 만료일이 아직 7년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양국이 41년만에 개정되는 원자력 협력협정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 전개 방향을 가늠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27차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 분야와 기술협력.안전.통제.핵연료 주기 분야에서 총 100여개 의제를 상정,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특히 2004년에 발표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4원칙'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되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 다자간 핵연료 공급보장, 안전조치 및 핵물질 통제 등에 있어서의 협력 등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한다.

또 80여개의 의제가 상정된 기술협력.안전.통제.사용후 핵연료 등의 분야에서는 신형 액체금속로(ALMR) 개발, 의료용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 협력, 레이저의 산업적 이용기술 개발 등에 관해 집중 논의를 벌인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과기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을 수석대표로 과기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 에너지부 등 원자력 관계기관에서 40명이 참석한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1976년 8월 발효된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설치각서'를 근거로 1977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모두 27회에 걸쳐 양국에서 교대로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