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을 올린 가운데, EU측이 협상과정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이유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한-EU간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는 달리 중저가 및 디젤 승용차 등의 국내시장 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8일 '한-EU FTA 추진동향과 자동차 부문의 주요 이슈'란 제목의 내부보고서에서 " 자동차 산업에서의 한국과 EU간 무역불균형이 FTA 협상에서의 개방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EU 완성차 시장에서 2003년 36.7억유로, 2004년 61.4억유로, 2005년 73.4억유로 등 매년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후에도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의 제3위 자동차 수입국이자 19위 수출국이다.

연구소측은 "현 추세로 볼때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며, 한-EU간 FTA 체결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돼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EU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이유로 역내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한국은 EU가 FTA를 맺는 첫번째 자동차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엄격한 환경규제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 결과적으로 EU시장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측에서 이를 감안해 EU측에 환경기준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아울러 "EU측이 미국과 같이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개편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다만 "FTA 체결로 EU측이 완성차 수입관세 10%를 철폐할 경우 직접적인 자동차 수출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현지공장에서의 차량생산에 쓰이고 있는 부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현지생산 차량의 가격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소는 미국에 이어 EU 등 자동차 주요 생산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프리미엄 차급 뿐만 아니라 중저가 및 디젤 승용차 등의 진입확대로 수입차 시장구조에 큰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업체들은 EU로 수출하는 물량은 물론 현지에서 운영중인 공장의 생산 및 판매전략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우기자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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