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을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국방R&D 역량을 대폭 강화, 2012년까지 국방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2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을 비롯해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안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R&D 역량강화 방안은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 심화, 전시 작전권 전환 등 첨단 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 대비 국방R&D 투자액 비중을 올해 5.1%에서 2015년까지 7% 이상 확대하고 201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R&D 기획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산.학.연 등 민간분야의 연계 강화, 국방기술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정책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미 올 3월 산업자원부와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국방R&D 역량강화 방안의 일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신개념 기술시범(ACTD)'제도를 도입하고 민군 겸용 기술센터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신개념 기술시범제도란 이미 개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실용성 평가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뒤, 신속히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R&D 역량강화 방안은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역할 재정립, 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국방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의결,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융합기술에 관심을 집중해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기본계획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간 융합으로 이뤄지는 융합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융합기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추진사업의 중복방지 및 종합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융합기술 발전의 큰 틀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7년까지 세계 7위권의 산림과학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식목.녹화 위주의 기존 산림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국토보전, 산업육성 및 지구환경 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서비스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산림분야 총 예산 대비 4% 수준의 R&D예산을 2017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이고, 순수 연구비의 40%를 민간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가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6%에서 10% 이상으로 향상되고 산림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러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과장급 이상 행정.기술 복수직위 162개 발굴 ▲23개 부처 과학기술 직위 1천73개 발굴 ▲과장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임용 1천923명(2005년 대비 205명 증가) ▲5급 기술직 신규채용 185명(34.7%) ▲개방형 직위 이공계 전공자 79명 채용 등이 보고됐다.



(서울=연합뉴스)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