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비정규직3법, 민노당 격렬 항의, 16분만에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 찬성

  • 등록 2006.11.30 15:32:54

 

2년여를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16분이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의 국회통과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함에 따라 가능했다.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장 입구에는 민주노동당의 당직자와 보좌관 등 50여 명이 ‘날치기 통과 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이는 노동자와 서민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또 본회의장 단상 아래에 모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비정규 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카드를 들고 임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법안경과보고를 하라고 말했고, 우 의원은 구두로 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우 의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와 이를 야유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덮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여야 의원들을 향해 “한명숙 총리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법안을 재논의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날치기 통과가 웬 말이냐”고 비난했다.

노회찬 의원은 “약자를 짓밟는 게 참여정부냐”며 항의했고, 강기갑 의원은 “한나라당이 왜 이 법안에 합의를 해주느냐. 한나라당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이 “반대토론권을 주겠으니 본회의장으로 내려가라”고 하자, 권영길 의원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느냐. 이 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느냐”고 재차 따졌다.

권 의원은 “총리가 분명히 이 문제가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과의 면담도 주선하겠다고 했다”며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말이 바로 이것”이라며 재차 비난했고, 심상정 의원은 “우원식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법안경과보고를 하는 우 의원을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어 “노동자와 서민을 다 때려잡는 데 상생을 하니까 이 정부가 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단을 향해 “열린우리당을 해산하고 모두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 외에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만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줄지어 서 있는 단상 아래에 합류해 “직권상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격렬히 항의했다. 임 의원은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할 때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때는 직권상정을 하라고 해도 안하더니 기껏 써먹는다는 게 노동자와 서민을 죽이는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때냐”면서 “한나라당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비난했다.

한편 법안 통과 직후 우원식 의원 등 전현직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비정규직 3법 통과에 대해 국회의장께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국회 점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법률은 노동 시장의 안정을 도울 것이며 결단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하겠으며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네거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됐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