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막바지로 접어든 BDA 해법찾기

북 요구수준이 관건..."전체흐름은 긍정적"



북핵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BDA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송 장관이 공개적으로 '막바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관련국간 협의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천나이칭(陳乃淸) 중국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는 지난주 베이징(北京)에서 BDA 해법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북한측이 중국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지난 23일 워싱턴으로 출발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과 회동, 북한의 입장에 대한 미측의 반응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빅터 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뉴욕을 찾아 주 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와 만나 '조속한 문제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현재 북한은행과 BDA측은 동남아 등지의 일부 국가 소재 은행들과 동결해제된 BDA 자금 2천500만달러를 송금하는 문제를 극비리에 협의 중이며 특정은행과는 송금 합의를 거의 성사시킨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과 송금 문제를 협의 중인 이 은행은 북한 돈을 취급해도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는 미 재무당국의 서면 각서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자국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한 조치는 계속 유지하되, 동결해제된 BDA 북측 자금을 송금받는 외국 은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은 이미 BDA 동결자금을 전액 해제하는데 동의했으니 그 돈을 북한이 찾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다만 송금의 경우 `미국이 나서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의중을 한국이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당사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이 나서서 `송금해도 좋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은 북한 자금을 받으려는 제3국의 은행을 안심시키는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제3국의 은행으로 자금송금을 시도하고 해당은행이 자금이체를 수용하면 일단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런 성과에 만족해 약속한 대로 곧바로 2.13 합의 이행에 나선다면 이는 곧 6자회담 프로세스의 정상화로 이어진다.

물론 북한이 추가로 요구사항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인내심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경고음이 증폭될 소지가 크며 협상국면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등은 1차로 BDA 해법을 도출한 뒤 남게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간 실무그룹 회의를 자주 열면서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DA 문제로 인해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2.13합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 등 관련국들의 노력을 받아들여 적정한 수준에서 BDA 문제를 수용하고 2.13합의 이행의 길로 합류할 수 있느냐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항상 그렇듯 북한이 어떤 요구수준을 상정하고 있는 지가 국면의 향방을 가를 변수"라면서 "지난 주말 중국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wt@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