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지난 10일부로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풀렸음에도 북한이 핵폐기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BDA에 붙은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 딱지까지 떨어져야 BDA문제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달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최종 지정하는 한편 자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뒤 이어 미국은 BDA와 6자회담의 연계를 끊기 위해 지난 10일 BDA 자금 전액 해제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이 이에 대한 응답을 미룸에 따라 지난 14일 부로 핵시설 폐쇄.봉인 등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넘겨 버린 상황이다.

지난 달 13일 미국 측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던 북한이 19일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현재 정부 당국자들마저 북한이 BDA동결자금 해제 조치를 문제의 최종 해결로 보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BDA에 취해진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마저 취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북한의 속내를 둘러싼 여러 추측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북한이 BDA 문제 해결을 통해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를 되찾는 것 외에도 2005년 9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부터 막혀버린 대외 금융거래 창구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다.

미국이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잠정 지정한 이후 베트남 등지의 다른 나라 은행들까지 대북 거래를 자진해서 끊었던 만큼 북한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BDA에 붙은 불법의 딱지가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북한이 대외 거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실제로 견지하고 있을 경우 BDA와 미국은행간의 거래금지 조치가 풀리기 전에는 BDA의 북한자금을 입금받을 외국은행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달 북미가 BDA 자금 송금처로 합의했던 중국은행이 신인도 하락을 우려, BDA의 북한자금을 입금받기를 거부했던 사실은 이 같은 분석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현 상황에서 미측이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을 유인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BDA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비록 미측이 불법혐의를 둬 왔던 북한 자금을 풀어주기로 했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최종 지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명분은 유지하고 있는 터에 그것마저 버릴 가능성은 낮다는게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DA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풀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도 2005년 9월15일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은행들의 경우 돈세탁 우려대상 은행으로 지정됐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지정이 취소됐음을 소개했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BDA의 경영권이 문제없는 금융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돈세탁 금융기관 규정이 철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밀러 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지난 달 16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BDA가 책임있는 경영진으로 넘어간다면 규제 결정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스탠리 아우(區宗傑) BDA 회장이 미측 조치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경영권 유지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경영권 이전이 단시일 안에 이뤄질 지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미루고 BDA 문제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한 관련국들의 인내심이 BDA 경영권 이전 등에 소요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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