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 `비자면제' 악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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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 `비자면제' 악재 안돼

양국 당국자 "한미관계에 영향 없을 것"

이우탁
등록 2007.04.18 17:14:00

정부 당국자들은 18일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이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개별사안'인 만큼 한국인 전체에 대한 미국인의 이미지로 연결돼선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외교부도 이번 사건의 부정적 여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VWP 가입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서는 미국측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날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으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윌리엄 스탠턴 주한 미 부대사도 총격사건의 용의자가 한국인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한국인의 비자발급 절차와 향후 VWP 가입 문제는 기존의 관행과 양국간 협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외교당국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만큼 VWP 가입에 한발짝 더 다가선 상황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3개월(90일)짜리 미국 방문비자를 면제하는 VWP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 한국 외에도 불가리아.사이프러스.체코.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이 VW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당국은 이들 국가 중 한국이 VWP가입 조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VWP 가입 관련해 전자여권 도입 등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자여권 도입은 VW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달 말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연내 시범발급, 내년 7월 전면 발급을 목표로 전자여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여권 발급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등 여권발급 시스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여권 사업이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당국자들은 변수로 거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