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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이전문제로 국방부-이천시 갈등조짐

사전협의 없이 일방결정..지자체ㆍ주민 반발

특전사령부 이전 문제로 국방부와 경기도 이천시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특전사 이전 후보지로 이천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이천시와 주민들은 특전사 이전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천지역에서는 특전사 이전지역으로 이천지역이 선정된 것을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파동에 이은 또 다른 '악재'로 보고 집단 대응 움직임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매수, 토지형질변경, 건축 허가 등 개발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제2의 평택 사태'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특전사 이전 후보지 평가 결과, 이천지역이 특전사 제시조건과 전.평시 임무수행 여건보장, 시설 및 훈련장 설치, 전술훈련 입지조건 등 평가항목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거 및 생활여건, 민원발생 요인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특전사 이전 결정에 따라 이천시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대이전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올려 결정한 것 뿐"이라며 "사업 자체를 사전에 협의하게 되면 이전지역의 위치가 드러나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지역이 선정되고 '실시계획'이 승인날 때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전부대의 임무가 갖는 특수성과 서울공항에 인접해야 한다는 기준 등으로 해당 지자체와 공개적으로 이전협의를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특전사 이전지역으로 선정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이전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평택기지 문제로 한 바탕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른 '군-지자체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해당 지역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도 난감할 때가 많다"면서 "앞으로 이천시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천시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특전사 이전문제를 사전협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특전사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강화 조치로 이천시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까지 이전한다면 지역개발에 더욱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이전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와 토지공사가 이천시의 이 같은 반발을 해소하고 계획대로 특전사를 이전하는 묘안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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