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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총리 방한...현안 물꼬트나

한-중관계 한차원 높이는 상징적 효과 커
방한 후 대북 특사 파견 관측도 제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일 방한한다.

원 총리의 방한은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착국면에 빠진 6자회담,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그의 방한은 보다 큰 틀의 의미를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원 총리의 방한은 한.중관계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 소멸의 여파 속에 수교한 지 불과 15년만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대한(對韓) 수출국이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된 중국의 의미를 한국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각인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 총리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은 21세기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양국 군사당국간 핫라인 설치와 해상 합동 수색구조 훈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중 관계는 이제 군사적 분야로도 그 보폭을 넓히고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혈명 관계를 자랑했던 북한과의 관계가 엄존했던 과거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구려사 역사 왜곡이나 통상현안 등 양국의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지만 급속도록 가까워지는 양국 관계의 지난 15년을 되돌아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원 총리의 방한은 양국 차원을 넘어 더 큰 의미에서 상징성을 더한다. 묘하게도 이날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서울을 찾는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6자회담과의 연관성이 부각된다. 순항하는 듯 했던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지연 사태로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주요 인사가 동시에 서울에 오는 것만으로도 외교가의 관심은 쏠린다.

외교소식통은 "코앞으로 다가온 60일 이행시한(14일)을 감안할 때 이번 주에 6자회담과 BDA 문제와 관련된 모종의 해법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면서 "원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막혔던 국면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그동안 BDA 송금문제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북.미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 총리 방한 이후 중국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일거에 국면을 타개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FTA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지은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과 원 총리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FTA 협상을 서둘러 착수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원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한.중 투자보호협정 체결이나 한.중 고용제 노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제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양국 무역문제와 관련, 수교 20주년을 맞는 2012년까지 교역액 2천억달러로 잡었던 목표치를 조기 실현하는 한편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총리는 이밖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맞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에 힘을 실어주자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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