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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의 꼼수, "여수엑스포재단 이사장이 더 좋아요!"

연봉2억 수준 엑스포재단이사장을 “비상임”이라 주장한 이유는? '대통령한테도 말 한 이유는?'



윤진숙, 12조 투자된 여수엑스포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이사장에 임명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더불에 세계 3대 빅이벤트라고 불리는 엑스포가 작년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사상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된 세계행사로써 2005년 선정된 이후 단위 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행사 중에 하나이다.

당초 3개월 동안 개최될 세계박람회는 총 예산 2조389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안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는 2조1천억원이 투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수로 접근하는 교통망 개설과 여수, 전남 등 유관 SOC 예산이 함께 투입되었기 때문에 총예산은 4년 6개월 동안 12조 원이나 투자되었다.

이러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업이 끝나고 투자된 시설물을 활용한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12년 재정하였다. 이 특별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2조1천억원이 투입된 시설물을 매각, 관리,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하였고, 30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은 1명의 이사장과 8명의 이사, 그리고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소관부처 장관에게 임명을 받는 전형적인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초대 재단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임명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1월 24일 여수박람회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임명되고 2월 15일 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엑스포재단이사장은 법적으로 “상임”을 보장받는 공공기관장

한편, 엑스포재단의 정식 명칭은 법률에 의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다. 이 재단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법률 제4조에 성격과 이사회의 구성에 대하여 나와 있다.

재단에서는 2조1천억원이 투자된 여수박람회 전시장의 부지 매각과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기관이다. 특히 제4조 4항에 의하면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둘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사장은 “상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임원은 정관에 의하여 상임과 비상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윤진숙 후보자가 주장하는 “비상임”이사장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은 존재하지 않고, 더구나 법률에 의해서 “상임”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비상임”이사장을 경력으로 소개하는 윤진숙 후보자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윤진숙 후보자가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상임”이사장을 “비상임”이사장을 소개하는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될 수 밖에 없다.



엑스포재단이사장의 연봉수준은 2억원 정도로 예상

윤진숙 후보자의 급작스러운 해양수산부장관 지명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멈춘 엑스포재단은 당분간 50여명 수준의 직원이 채용전 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4월 1일 신평식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이 제2대 엑스포재단 이사장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면 약 2억원의 급여로 예상해 본다.

그 근거로써 현재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는 인사가 엑스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비슷한 급여수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제2대 엑스포재단 이사장은 신평식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인데 2012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5천만에 달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관장업무추진비가 2,042만원에 달하고 있어 연간 약 1억8천만 상당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과 동일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 전직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약 2억원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결국 연봉 2억원 수준의 엑스포재단 이사장을 윤진숙 후보자는 "비상임“이사장으로 경력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예고된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짓말 했나?

공공기관장은 일반적으로 능력에 의한 채용보다는 정권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위한 낙하산식 나눠먹기 자리로 알려져 있다. 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퇴하거나 혹은 공공기관 평가에 의해 퇴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권의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엑스포재단이사장에 임명되었기에 MB정권의 인사로써 비추어질 여지가 다분히 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010.7.1)”에 의거 기관장은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공개모집이 아니라 내부 선출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공모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의혹있는 채용이라고 문제삼지 않더라도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은 인사로 규정하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MB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2월 15일 재단이사장으로 등기가 완료되고 이틀만에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윤진숙 후보자에게는 큰 기회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윤진숙후보자의 여수엑스포재단 “비상임”이사장 경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한다는 증표로 법률에 의해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을까하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학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연구인의 기본 윤리관으로는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분을 거짓으로 소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그것은 윤진숙 후보자의 경력이라고 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체 경력밖에 없고 외부활동은 한국수로학회 부회장과 엑스포재단이사장이 거의 유일한 상황에서 “비상임”이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윤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양수산부장관직을 2번이나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MB정부의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통령이 2번에 걸쳐 장관직을 권유할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윤진숙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에서 무능, 무지, 무소신으로 자신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력 16년을 증명하였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박근혜정부의 최악의 인사가 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7일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해 한다. 여기에 아울러 왜 자신을 “비상임”이사장으로 소개하는지도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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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39771"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3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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