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김장수의 거짓말, 'NLL 포기 서류에 서명하고, NLL 지켰다고 언론플레이'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조항 숨기고 NLL 지켰다고 홍보', '국방부, 보도자료 전문 삭제'



노무현과 김장수, NLL 무력화 합의서에 서명하고서, NLL 지켰다고 언론 플레이, 문제되자 합의서 전문 및 청와대 국정브리핑 자료 삭제해

2007년 11월 29일 평양에서 있었던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을 무력화 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김장수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NLL을 지켰다며 언론플레이를 하였으나, 합의서 제3조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조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의 언론보도들을 쭉 살펴보아도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에 대해서 언급한 언론은 한 곳도 없으며, 국방부가 배포하였던 제2차 남북국방장관급 회담 합의서 전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그 당시 국정브리핑 자료들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회담 합의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방부가 합의서 전문을 삭제할 이유가 없으며, 청와대 국정브리핑 자료 또한 삭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안개 많은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은 사실상 NLL 무력화, 서울도 위험해!

실제로 서해안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기에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치하고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북한의 무장세력들이 골재 채취선을 가장하여 접근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NLL 이 무력화 되는 것이고 수도 서울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공동으로 골재채취를 하게되면 하저지형 탐사를 위해서 대규모의 잠수부들이 투입되게 되고, 남북으로 채취한 골재를 실어나르는 선박들이 왕래하게 되는데, 이 복잡한 틈을 타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를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강이나 임진강 하구는 폭이 좁아서 어느 구역을 선택하여 골재를 채취할 것인지, 구역선택은 무의미 한 것이다. 해상에서 10km 이상 수영이 가능한 특수부대원들의 경우 한강이나 임진강 하구에서 활동이 보장만 된다면 맨몸 수영으로 기습남하 할수 있는 거리인 것이다.

북한에 한강하구 개방하는 것과 박원순의 신곡수중보 철거계획은 '톱니바퀴', 북한군의 강을 이용한 기동이 용이해짐

하구 폭이 너무 좁아서 대규모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안개철에 맨몸으로 수영해서 넘어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될 경우 김포를 지키는 해병사단이 무력화 되게 되고, 북한의 공기부양정들이 신곡수중보까지 직접 밀고 올라오게 되며, 육상이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신곡수중보를 우회하면 잠실까지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직접 상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신곡수중보를 헐자고 하는데, 신곡수중보의 경우 북한군의 강을 이용한 기습을 막는 기능도 하기에 이 신곡수중보가 철거되게 되면 잠실까지 북한군의 이동이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잠실 수중보까지 헐리게 되면 강을 타고 전국으로, 배후지역 깊숙히 침투가 가능하게 되므로 사실상 북한군이 대한민국 전역에 깔리게 되는 것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를 알고도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이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39754
노무현의 NLL 무력화 논리, 윤진숙팀이 주도적으로 개발!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