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연금법 부결에 서로 "너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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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민연금법 부결에 서로 "너때문에"

머니투데이
등록 2007.04.03 11:46:45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표결 불참 의원, 징계위 회부·상임위 배정 불이익" 등 으름장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또 '티격태격'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문제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제출한 수정안, 정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원안 모두 부결됐다. 이를 놓고 서로 '네 탓'이란다.

한방 먹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3일 ""정상적으로 올라온 연금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라며 "국회 위신을 추락시키고 신뢰에 먹칠하는 추악한 행태"라고 했다.

이에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열린우리당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향후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도 갈렸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당장 인기는 없더라도 미래를 위한 재정안정대책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론을 수용하겠다"(이기우 원내대변인)고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반면 한나라당 역시 '수정안' 표결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이 큰 듯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 지난 2일 정부안이 얻은 찬성표는 재석 270명중 123표.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얻는 131표에 뒤졌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실상 한나라당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높은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한나라당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부분도 있다. 표결 불참 의원들에 대한 대응이다. 본회의에서 박빙의 표대결이 펼쳐졌는데 정작 의원수가 모자라 '부결'됐다는 데 대한 지도부의 불쾌감이 묻어난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사진)는 모 의원을 직접 지칭하며 "상임위 배정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금처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표결 불참 의원들에 대한 이유 파악과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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