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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결과, 온라인 영화(VOD) 서비스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정책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산 콘텐츠에 대해 쿼터를 실시하는 등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내외국인 동등대우 의무에서 시청각과 정부 지출 보조금을 제외해 국산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2005년 기준 우리나의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온라인 영화, 음악, 출판 및 게임) 시장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이지만 2015년에는 4조5000억원, 2020년에는 5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격한 성장이 전망된다.

정부는 온라인 시청각 콘텐트가 아직 시장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와 선진 유통체계 및 투자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디지털 저작권 유통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은 아예 FTA 협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으며 신문 산업에 대해서도 '미래유보' 함으로써 언론 주권을 확보했다.

스크린 쿼터는 지난해 146일에서 73일로 축소시킨 현행안을 유보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현행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추가 축소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스크린 쿼터 현행유보와 관련, 이미 한. 미 FTA 협상 전 결정돼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영화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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