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사전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자율·책임 경영지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감독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관행을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호 기획처 재정전략실장은 "지금은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출장을 한번 갈 때도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감독권 행사 대상을 열거식(포지티브)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기관과 임원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임원 등에 대한 직무평가를 통해 성과가 해임, 연임 또는 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산업은행 등에 대해 "올해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밖에 지정될 수 없다"며 "(공기업 등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내년에 다시 요건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투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산법),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아온 기관에 대해서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한편 장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 "양대 노총에 민간위원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각각 1명씩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노총 측에서 간부가 직접 들어오겠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만이 위원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출범을 미룰 수도 없어 우선 민간위원 9명만으로 구성하고, 두 자리는 비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들의 에너지기술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으로 사임한 정해방 전 기획처 차관에 대해 장 장관은 "연구원에 직접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난데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 아들이 에너지기술연구원 행정직 직원으로 입사한 것과 관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스스로 사임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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