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종합)민동석 정책관 "협상 계속 진행..해결할 문제 있다"]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 한국측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은 2일 "쇠고기 검역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측이 3월말까지(쇠고기 위생검역 기준완화 시기를) 서한으로 약속을 요구했지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문안작성(단계)는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정책관은 "실무차원에서 많이 조율했고 장관급에서는 민감 부분, 즉 아주 적게 좁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민감품목이 뭐냐는 질문에는 "상상에 맡기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민 정책관은 또 쌀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별도의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해 밤샘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제기했음을 짐작케 했다.

그는 또 "농업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상)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동석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민동석) 농업에 대해서도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농업 협상 결과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

-쇠고기 위생 검역문제는
▶이번에도 논의됐다.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5월말에 국제수역 사무국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하는데 평가절차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한을 3월 말까지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수입 위생조건은 어디까지나 5월말에 총회에서 공식적인 판정이 이루어진 뒤의 일로 5월말 판정 이뤄진 다음에 독자적으로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하게되고, 또 그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몇개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서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평가절차를 완료하는 시한을 약속해줄 수는 결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미국이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5월말에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독자적인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미국측도 이런 설명에 주의깊게 경청했고 이해를 표시했다.
-쌀 문제는
▶농업분야 협상은 별도 브리핑 하겠다. 그때 들어달라.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 협상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내려와서 별도 설명한 것이다. 저희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약속이나 그런 형태는 아니다. 지난 3월초 중순에 고위급협의를 두차례 가졌는데 그때도 우리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했다. 그 설명과 논의를 통해서 양측이 각기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넓혔다. 장관급 협상에서도 우리측이 이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했다.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5월말에 국제무역 사무국에서 판정나면 그 지침을 존중하고 독자적으로 위험 절차 판정을 취해야하고 나름대로 수입 위생조건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구체적인 시한을 문서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미국은 이해했다.

-남은 민감품목은
▶지금도 계속 협상하고 있다. 시한이나 이런 문제는 모르겠다. 지금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말하겠다. 지금은 장관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 안끝났다. 끝난 다음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입장이다. 농업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쇠고기는 더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측이 이해를 표했다.

-(또 다시) 쌀문제는
▶그 문제는 이따가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실무차원에서 많은 조율을 했고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장관급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주 소수에 그친다. 나중에 브리핑 하겠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다. 고위급 협상은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농업분야는 아니다.

-차관보 임무는 끝났나
▶그래도 챙길 것이다. 끝난 것은 아니다. 내 역할은 끝났다. 협상은 끝난 것은 아니다.

-민간품목 중 제일 걸리는 것은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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