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금융세이프가드-ISD 최종담판… 발표는 늦으면 오후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사실상 타결됐다.

특히 최후 쟁점으로 지목됐던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전반적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양측은 현재 금융서비스의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문제를 두고 최종 담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발표시기는 조문정리 등 마지막 정리작업에 1~2시간 정도 필요한 만큼 이날 오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진 양측의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 분야는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 나머지 민감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쇠고기는 15년내 철폐로 결정됐으며 검역문제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해결키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오렌지의 경우 감귤 수확철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측 요구안이 대부분 관철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자동차 협상에서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2.5%)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자동차 관련 품목 29개 가운데 4~5개를 제외하고 우리측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승용차의 경우는 수출물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는 방향으로 타결안을 냈다.

대신 한국도 관세(8%)를 즉시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특소세도 단계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섬유도 당초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미국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원사기준(얀포워드)을 완화하는 대신 우리측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무역구제의 경우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대신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접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에서는 49% 이하로 돼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완화, 외국채널의 더빙방송 문제를 두고 최종안을 결정했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빌트인'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는 전언이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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