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유림기자]['中 시장경제국 인정' 의미… 정부 보조금에 대한 대응의 길 열려]

미국이 중국산 아트지에 상계관세를 처음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23년만에 바꾸는 결정인 만큼 다른 분야에도 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4년 이래 중국과 베트남 등을 '비(非) 시장경제 국가'로 분류해 시장 경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 시장경제 국가에는 '보조금 대항법' 적용을 배제해 왔던 미국이 중국에 상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만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중국이 최근 수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책이나 잡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아트지는 중국이 매년 2억2400만달러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인 2880억달러의 0.1%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미국 무역 관련법은 지난 23년 동안 중국을 공산권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만 가능했다. 중국이 자국 수출 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수출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간접적 수출 보조 혜택을 줘도 공식적으로 항의할 길이 없었던 셈이다.

오하이오주 소재 제지업체인 뉴페이지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제지업체들에게 세제 혜택과 채무연장, 저금리대출 등의 지원책으로 수출 단가를 낮추도록 도왔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산 아트지 수입은 전년비 170%나 증가했다"며 중국 제지업체들을 상무부에 제소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미중 양국의 무역 관계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2330억달러로 불어나면서 무역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중국의 수출보조금 정책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상계관세 부과 조치도 철강과 플라스틱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자 수출환급 혜택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이 누적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베이징 WTO 사무소의 장 한린 이사는 "중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의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고 커뮤니케이션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림기자 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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