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넘긴 고무줄 협상 '혼란스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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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넘긴 고무줄 협상 '혼란스런 국민'

머니투데이
등록 2007.04.02 07:36:18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6시도 넘겼다. 미국이 자국 의회에 협상 타결 통보시한으로 잡았던 시간이다. 사실상의 마지노선도 무너진 셈이다.

당초 한미 양측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으로 잡은 것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일인 7월 1일로부터 90일을 역산한 시점이다.

그러나 김종훈 수석대표는 지난달 31일 "48시간 협상 연장"을 발표했다. 4월 2일 새벽 1시까지 핵심쟁점이 타결될 경우 이날 아침 6시(워싱턴 시각 오후 5시)까지 미국이 의회에 협상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모두 양국 협상단의 규정해석 차이라고 여겼다. 미측 협상단의 협상시한은 원래 미국 동부시간으로 업무 종료시점이었다는 것. 한국시간으로 4월 2일 오전 6시였다.

그러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애타게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은 물론 취재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정확한 협상 결과 발표 시점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동만 외교통상부 통상홍보기획관은 새벽 1시가 다가오자 기자실을 찾아 "일단 1시에는 협상 결과 발표는 없다"고 못박았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을 뿐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는 협상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며, 대략 8~10시쯤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관측만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조금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시한은 TPA 만료일인 7월 1일로부터 90일을 정확하게(?) 역산하면 4월 1일 자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미국 워싱턴 시간 1일 오후 5시가 아닌 마지막 업무종료 시간인 1일 자정이라는 의미다.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오후 1시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시간으로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는 확대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고무줄 협상시한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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