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협상시한내 '타결' 원칙 합의..쇠고기·車에 달려]

한미 통상장관들이 1일 밤11시30분쯤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할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앞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끝내고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와 이혜민 기획단장과 함께 협상장이 마련된 하얏트호텔로 돌아왔다.

협상단 안팎에서는 타결 여부는 이제 미국의 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측은 이미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양측은 일단 협상시한 내 타결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쇠고기와 자동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종 타결을 발표하는 시점은 양측이 사실상의 협상 시한으로 정해놓은 2일 오전6시(미국시간 기준 1일 오후5시)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자국 의회를 설득, 무역촉진권한(FTA)상 부여된 '협상 데드라인'인 2일 오후1시(미국시간 1일 밤12시)까지 협상을 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농업과 자동차는 물론 금융, 섬유 등 마지막 잔여쟁점 모두 협상 시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 시한까지 연장된 만큼 양측 모두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수준이 문제"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미 양측은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 분야에서는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 나머지 민감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가닥이 잡혔다.

자동차도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조기 철폐키로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 가운데 어떤 것이 최종 합의안이 되느냐만 남았다는 전언이다.

섬유도 당초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미국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원사기준을(얀포워드) 완화하는 대신 우리측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의 경우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을 우선 받아들이면서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접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에서는 49% 이하로 돼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완화,외국채널의 더빙방송 문제를 두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빌트인'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을 사실이지만 쇠고기와 자동차 등이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단하긴 힘들다"며 "협상 시한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낮은 수준의 타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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