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피해업종 소득보전과 전직.재고용 지원 등 후속대책도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장협상 마지막날인 1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은 휴일도 반납한채 보완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2일 발표될 대책에는 농업 등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보상과 폐업지원,경쟁력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협상 마지막날,긴박한 하루 = 경제부처가 모여있는 과천 청사는 휴일인 1일에도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장,차관은 물론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 관련부서 직원들이 모두 출근해 협상을 지켜보며 타결 이후 보완대책과 미국시장 공략 등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협상 연장에 따라 협상 실무진은 물론 장관이하 많은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근했다"며 "피로가 누적됐지만 진짜 막판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과 쇠고기 개방이 걸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협상장인 하얏트호텔 부근 시내 모처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지시했다. 한미 양국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연장협상 마지막날까지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자 묘안찾기에 고심했다.

재경부는 주말 내내 경제정책국과 경제협력국, 정책조정국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해 보완대책 마련작업에 주력했다. 농림부는 협상장에 있는 일부 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이 출근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이창범 농림부 홍보관리관은 "쇠고기와 오렌지 등 막판까지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초민감품목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실국별로 피해보완과 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도 김영주 장관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전원이 출근했다. 산자부는 피해구제 방안과 함께 미국시장이 열릴 경우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섬유 등 업종의 FTA 활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자부는 9일 전경련,무역협회 등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종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 FTA 보완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부,산자부,복지부,노동부 등 경제ㆍ사회분야 장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2일 발표될 보완대책에는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확대하는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책과 함께 각 업종의 구조조정 지원 방안, 고용 불안에 따른 지원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은 FTA농어업특별법을 활용해 소득보전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도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 컨설팅과 저리융자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FTA로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직,재취업 정보제공과 신규업종 진출 장려금 지원 등이 예상된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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