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법 한나라당 수정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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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법 한나라당 수정안 수용 불가"

권 부총리 등 3개부처 장관 공동 반박성명서

머니투데이
등록 2007.04.01 14:54:27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 움직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받아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관련 3개 부처 장관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해 정부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년 GDP의 0.4%인 3조8000억원이 들어가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2030년에는 4.1%(147조원), 2050년에는 6.5%(502조원)이 들어가는 등 재정소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이런 제도는 시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급진적 개혁은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수정안은 먼저 충분한 재원대책을 고려하면서 책임성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별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현행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수급률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는게 골자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자 60%에게 월평균 소득의 5%를 주도록 돼 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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