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금융硏 "때늦은 금리 인상으로 만성 저금리 초래" 비판]

금융연구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시의적절하지 못한 금리정책으로 만성적인 저금리를 초래하고 과잉유동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데는 한은의 물가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된 탓이 크며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금리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자 주간금융브리프 '금주의 논단' 코너에 게재한 '통화량 조절 수단으로서의 금리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콜금리 목표의 변경을 통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금리중시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했으나 콜금리 목표의 변동이 통화량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됐고 콜금리가 통화정책변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은행대출 간에는 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변경한 1999년 이후에는 양자의 관계가 이론적인 방향과 괴리됐다"며 "금리를 인상(인하)해도 대출과 유동성이 함께 증가(감소)하는 正(＋)의 관계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이런 비이론적 관계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금리정책의 '무력성(無力性)'은 절대금리 수준이 낮은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된 것이 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자산 수익률이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수익률을 크게 하회함에 따라 대출을 통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것.

실제로 1999~2006년 전국 및 서울지역의 주택투자 수익률은 각각 12.0%, 15.1%를 기록해 같은기간의 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인 7.0%를 큰 폭으로 상회함으로써 주택투자 수익률과 가계대출간 0.94의 높은 동시차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등 강한 동행성을 시현한 것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신 위원은 주장했다.

신 위원은 "통화당국이 2005년 10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인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중유동성이 실물경제활동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난 시점이 지난 2005년 1/4분기이고 2006년 1/4분기부터 유동성이 적 정수준을 넘어 과잉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유동성관리 차원에서 통화당국이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높게 설정된 물가안정목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물가안정목표가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금리인상에 소극적이고 인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했으며 나아가 경제주체들에게도 미래 금리기조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신 위원은 "작년말 통화정책당국이 관리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0.5%p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원자재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황은 역전됐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 상승률보 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오히려 상향조정한 결과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에 대해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 근거"라며 "하루 빨리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합리적인수준으로 조정해 이를 통해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넓힘으로써 현재보다 기민한 금리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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