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복지부, 부적격 의약품 '퇴출' 시동

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평가 돌입…5000~6000개 수준으로 축소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평가 돌입…5000~6000개 수준으로 축소]

가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만 보험에 선별등재 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 시행에 따른 '부적격' 의약품 퇴출 작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만6529개 의약품을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올해 7월부터 고지혈증치료제(284개)와 편두통치료제(11개)에 대한 시범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사 약효군 의약품 중에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의약품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체 보험적용 의약품을 49개 효능군으로 분류했고, 올해 2개 시범평가대상군 해당 품목을 시작으로 '메스'를 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8년에는 고혈압치료제(1184개)와 소화성궤양용제(805개)를, 2009년에는 호흡기관용약(755개), 소염진통제(1577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010년에는 항생제(2974개)가, 2011년에는 암-화학요법제(412개)가 평가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효군별 경제성 평가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조정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보험등재약을 5000~6000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에서 약제비 비중이 기존 30%에서 24%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최대 1조3000억원까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한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기도 했던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됐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