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할 경우 일단 큰 틀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2일간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한미FTA 협상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4월1일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문화 작업으로 인해 대국민 담화 발표를 2일께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FTA 협상 마감 시한은 31일 오전 7시(미국시간 오후 6시)이며 한미 양측은 마지막 협상을 이날 오후 10시부터 시작해 자정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4월1일 정오에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로 한미FTA 협상이 일단 마무리된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일단 타결 선언이 이뤄진 뒤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거쳐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4월2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가간 협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협상을 타결 짓고 민감한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후에 추후 논의해 조문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협상의 경우 미국측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측이 마감 시한에 맞춰 의회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향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 협상장 주변에서 나왔던 협상 시한 연장은 이러한 내용이 와전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3월31일 오전 7시(한국시간) 협상 마감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 짓고 세부적인 조문화 작업에 1~2일을 더 소요한다는 내용이 협상 시한 연장으로 해석돼 알려졌던 것.

협상 타결 후 조문화 작업이 이뤄질 경우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식의 '빌트인' 방식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빌트인'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쌀의 경우 아예 해당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상 타결 후 조문화 작업을 거친다 해도 낮은 단계의 FTA 협상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게 달린 사안과 정치적 민감 사안이 다르다"며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큰 문제에 대해선 다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3월31일 오전 9시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한미FTA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4월1일 오후 2시30분부터 영빈관에서 전부처 장관과 차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 청와대 수석·보좌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 주재 워크샵이 개최돼 협상 타결에 따른 사후 대책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협상단은 이날 최대한의 재량권을 갖고 막바지 협상에 임했으며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없을 정도로 이견이 부딪힐 경우에는 각 정상에게 보고해 훈령을 받아 다시 협상에 임하는 과정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전화통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선 우리측과 미국측 어느 쪽에서도 양 정상간 추가 전화통화에 대해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