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적인 구조가 공정한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지역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과제' 강연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장은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교역체제인 만큼 산업별 득실의 총합만을 봐서는 안되고 구조 전체가 가지는 정합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 FTA 구조가 정합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한미 FTA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 타결이 강요될 지도 모르는 만큼 이러한 가능성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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