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상 타결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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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정상 타결 바람직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9 10:15:47

[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KIEP원장 라디오인터뷰 "쇠고기문제 5월이후 처리로 절충 예상"]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양국정상끼리 정치적타결은 양측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협상의 난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공식 판정이 나는 5월 이후 처리하자는 식의 양측의 절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FTA의 정치적 타결은 모든 부분의 이슈가 해결되고 한 두가지 문제가 남았을때나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많은 이슈가 해결되고 아주 핵심적인 한 두가지 문제가 남았을 때 정상끼리 정치적 타결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이 정치적으로 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쇠고기문제와 관련해 "미국 축산 농가들의 이익이 워낙 크게 걸린 문제라서 미국 의회가 중점을 둔 분야"라고 지적하며 "5월 달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위험을 통제하는 나라로 공식 판정하면 정부의 쇠고기 정책에도 변화가 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관세 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당장 철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5월 이후 처리하자는 식의 양측의 절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 "순수하게 통상적인 문제라기보다 비통상적인 성격이 강한 문제"라며 "한미간 정치·외교적인 동맹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해결을 모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섬유나 자동차 등 개방문제는 정부에서 반드시 얻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얻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한미FTA는 양측이 70~80% 만족하는 수준에서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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