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혁파로 경제되살린 일본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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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제혁파로 경제되살린 일본 배워야"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8 12:50:32

[머니투데이 최종일기자]["기업규제 10%감소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0.14%P 상승한 일본을 주목해야"]

최근 우리 경제에 확산되고 있는 '샌드위치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선 일본과 같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28일 발표한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품붕괴' 이후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 경제가 경기확장 국면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준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을 '1'로 했을 때 규제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표치'가 제조업의 경우 1999년 0.32, 2002년 0.26, 2005년 0.23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비제조업도 1999년 0.61에서 2005년에는 0.33으로 하락하는 등 일본의 기업규제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감소는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규제지표치'가 10%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0.14%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일본의 착공공장 면적은 2002년 850만㎡, 2003년 930만㎡, 2004년 1250만㎡, 2005년 1410만㎡, 2006년 1570만㎡로 계속 증가하는 등 기업의 투자도 착실히 늘고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일본 정부의 규제정책은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완화하고 노동유용성 확보를 위해 파견 상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핵심규제에 정면으로 대처한 점과 해외로 진출한 공장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합병절차 간소화, 연결결산제도 도입, 3각합병 허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일기자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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