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고위급회담 29일까지...美 쇠고기 관세철폐-검역문제 해소 압박]
한미 양국은 쌀·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관세양허(개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농업 협상과 관련, 오는 29일쯤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27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농업 분과의 고위급 협상은 오는 29일 오전까지 열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통상)장관급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농업 협상에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달말까지 타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협상 시한(한국시간 31일 오전7시)을 고려할 때 고위급 협상이 끝나는 29일쯤 장관급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이날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특히 쇠고기 뼛조각으로 촉발된 검역 문제 해소는 물론 즉시 관세철폐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세율(40%)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맞섰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쇠고기 검역 문제를 해소해준다는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약속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동석 정책관은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미국측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에 얼마나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느냐가 협상 진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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