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한 '개헌' 전초전..개헌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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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한 '개헌' 전초전..개헌홍보 논란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7 11:53:42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국정홍보처 개헌 홍보물 배포..한나라, 감사원 감사청구]

4월초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개헌 전초전'을 시작했다.

국정홍보처가 개헌 홍보물 배포와 토론회 개최로 '여론몰이'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전방위적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대책회의에서 "개헌 홍보가 불법임을 지적했는데도 정부가 여론을 왜곡하며 개헌 홍보를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까지 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 홍보는) 국민투표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토론회가 일방적으로 개헌 찬성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전 투표 운동과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홍보기획위원장 역시 정부의 개헌 홍보를 강하게 성토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감사원의 직무 감찰권 직권 발동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헌 홍보가 국민투표법상 사전운동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으로 개헌 관련 토론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투입된 것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개헌 총력 저지에 나선 것은 정부의 '개헌 드라이브'를 방치할 경우 자칫 여론의 흐름이 '개헌 찬성'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헌안 통과 여부를 떠나 개헌 발의만으로도 대선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개헌 논의의 싹을 자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의 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개헌 발의를 위한 실무적인 작업으로 국민투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부의 개헌 관련 공청회 개최와 여론 홍보가 완료되는 4월 초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의원·대통령 임기 일치'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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