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선진화포럼, 정책공약 검증기준 발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모임인 선진화포럼이 대선 후보들의 '인기영합적 정책' 남발을 막기 위해 공약 검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선진화포럼은 26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기영합적 경제정책을 넘어서-선거공약 철저히 검증하자'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열고 8가지 정책공약 검증기준을 발표했다.

8가지 기준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나 △법·질서 의식을 저해하지 않나 △소수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지속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가 등이다.

선진화포럼은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올 대선과 내년 총선 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의 선거 공약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아 인기영합적 정책의 사례를 소개한 이승훈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매년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주택물량의 2~3%에 불과해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해봐야 전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공급의 수익성을 낮춰 민간 아파트의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1980년대 10년 동안 주택보급률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며 "이는 결국 1980년대말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기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이후 극히 일부에게만 신규 아파트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면 아파트 시장은 다시 동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값 안정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가 공개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실현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비용과 고통만 떠넘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 요건을 완화한 개정 사립학교법,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등을 인기영합적 정책의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시대를 열광시키는 '인기놀음'이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땀과 인내를 요구함으로써 당대 유권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국민들이 오랜 기간 따뜻하고 배 부르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추진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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