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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북부지법이 공판중심주의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법원 최초로 '부인(不認)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법관회의를 통해 형사1단독 윤종수 판사를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로 운영키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원에 따르면 접수되는 형사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은 90%에 이르며, 나머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사건'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부인사건의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형사1단독은 전담재판부 지정을 계기로 배당되는 사건이 매주 20여건에서 4~5건으로 대폭 줄었다.

법원 측은 전담재판부 개설로 유무죄를 포함한 모든 판단을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방을 통해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인력 운용 등의 문제로 모든 사건에 대해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게 어려운 만큼 부인 사건에 대해 공판중심주의를 우선 적용하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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