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찬성 목소리는 거의 없어..타결되더라도 비준 난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놓고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특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반대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상 'FTA 저지'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지금 대세는 신중론"(정치권 인사)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따라 막판 협상에서 '타결'이 되더라도 더 큰 후폭풍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식, 국정조사… = 마지막 담판 1주일 협상이 시작된 26일. 유력 정치인들은 반(反)FTA 기치를 내걸고 FTA 저지 공세에 돌입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천정배 의원(민생정치준비모임).

천 의원은 이날 한미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협상내용을 보면 잘해도 손해, 못하면 더 큰 손해로 끝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게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유다.

현역의원중 FTA 관련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는 천 의원이 처음.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단식 농성 1호 주자다. 19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문 대표는 이날 56세 생일을 맞았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의 대선 주자인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졸속협상 즉각 중단"(민생정치준비모임) "졸속협상 안돼"(통합신당모임) 등 '신중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찬성 목소리는… = 반면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바라는 찬성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의례적 멘트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치인들의 한미FTA 반대 움직임을 "정직하지 않은 투쟁"이라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을 정도다.

"결코 협상 시한에 쫓기지 말고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부탁한다"(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는 논평이 그나마 찬성쪽에 가깝다.

이로인해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은 시점에 국회 비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쌀 등 민감한 품목이 포함될 경우 비준 자체가 어렵다는 게 대세다. 대선은 물론 총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총대'를 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

게다가 한미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잖다. 이에따라 29-30일로 예정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향후 FTA 비준 여부를 가늠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반대하는 의원들은 총공세를 벌이겠지만 찬성하는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입을 빌러 FTA 명분을 홍보하려 할 것"이라며 "정치권 분위기를 살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