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종구기자][규모 작고, 전략적 투자 고작 7건..엄격 규제 탓]

국내 사모투자펀드(PEF)가 외형적인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 때문에 구조조정 시장을 해외 PEF에 내주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PEF의 출자약정액은 5조8670억원으로 2005년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펀드 수도 25개로 10개 증가했다.

출자이행 누적액도 2조5000억원으로 이중 지난해 실행된 것만 2조원에 이른다. 이행 비율이 2005년말 11.7%에서 지난해말 43%로 급상승했고, 25개 펀드중 21개 펀드가 실제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 PEF의 펀드별 규모는 평균 2300억원(약정액 기준) 내외로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조원 이상인 국내 M&A의 매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언감생심. 실제로 올해 주요 M&A대상 기업의 자산가치를 보면, 대한통운이 1조4000억원, 쌍용건설이 8400억원, 대한조선해양이 6조원, 현대건설이 5조원, 하아닉스가 11조원에 이른다.

그나마 대형 국내 PEF라도 대형펀드는 외국자금이다. 출자규모가 가장 큰 MBK파트너스는 전액 외국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맥쿼리코리아는 호주계 투자회사인 맥쿼리의 국내법인으로 상당액이 영국계자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대상기업의 1대 주주로 나서는 전략적 투자는 외국계 PEF가 독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국내 PEF의 투자대상 기업은 27개이고, 이중 전략적 투자 기업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장기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PEF가 해외 PEF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정미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산업팀 조사역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펀드와 달리 제도적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PEF가 막대한 자금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구조조정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내 PEF와 해외 PEF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PEF가 국내 기업에 대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고용불안, 국부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PEF에 대한 엄격한 차입규제가 차입매수(Leveraged Buyout:LBO)를 통한 기업인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EF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기업인수와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대형화, 규제체계와 감독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제한을 풀어주고, 연기금 등이 재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형PEF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대상이나 출자지분, 지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기대수익률도 저하되는 문제도 대폭 규제완화로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종구기자 dark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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