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미경기자][정통부, 음란물 근원지 해외사이트도 '봉쇄' ..자동필터링 도입검토]

앞으로 야후, 네이버, 다음같은 인터넷포털에서 음란 동영상물이 함부로 게재되면 해당사업자는 '영업정지'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포털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가 도입되고, 음란물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 접속도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인터넷포털의 잇따른 음란 동영상 유통과 관련해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인터넷포털에서 더이상 음란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국내 음란물의 주요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 우선 3~5월중에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개 주요 해외 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올해안으로 우회접속을 시도하는 경우도 차단하기 위해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 가능한 URL 차단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하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통부는 포털의 음란물 유통차단을 위해 포털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포털업체는 현재 동영상, 이미지가 게시돼 있는 블로그, 카페, UCC 등을 중심으로 전체 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 주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중인 음란물을 DB로 구축해 게시되는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차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 업체별로 운영중인 자체신고처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원활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 구성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요 포털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받아 정보통신윤리위 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전화외에 별도의 4자리 특수번호를 할당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포털, 미디어, 경찰청 등으로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하여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가 포털, 정보통신윤리위 등에서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업체에 통보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앞으로 기존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에 이번 음란물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일련의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사업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에 이용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46개의 포털, 채팅사이트 등에 적용중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추진하는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음란 등 불법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하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6월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UCC 이용자 윤리헌장과 함께 명예훼손, 피해보호 권리 등에 대한 법률 가이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청소년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윤리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23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등 주요 포털사와 판도라TV 등 손수제작물(UCC) 전문사이트 그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등 망사업자와 함께 관련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윤미경기자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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