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여야 모두서 완화방안 내놔.. 대선정국 빅이슈 부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꺼낸 것.

　종전 '유지' 쪽이었던 범여권이 탈당파를 중심으로 '완화'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은행법을 책임진 재정경제부가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게 변수다.

　이번 '물꼬'는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텄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동료의원 9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금융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도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내 자본이 국내 대형은행을 인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매각대상인 국내 대형은행들이 외국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신 의원은 "감독당국만 제 역량을 발휘하면 금산분리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금감위원장도 금산분리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1일 한 강연을 통해 "100조원이 산업 쪽에 몰려 있는데 이 자금을 금융자본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은행법에서 제한하는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한도를 풀자는 의견을 수차례 얘기했으나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은 우선 재경부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도 금산분리 규정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며 "금산분리에 대한 재경부나 금감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역량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금산분리 완화는 감독 수준과 함께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재경부 역시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분양원가 공개, 이자제한법 부활 등도 당초 재경부가 반대했으나 결국 입법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범여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여당으로 묶여 있을 때는 금산분리 완화에 손을 못들었던 의원들이 최근 투자활성화 여론이 강해지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른바 '친(親)재벌' 대 '반(反)재벌'이라는 과거의 구도로 돌아가지 않는 한 금산분리 유지론자가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산분리 문제는 범여권의 대선 '새 틀 짜기'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용노선과 개혁노선간 선명성 경쟁의 '불쏘시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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