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인 DIBC가 보유한 채권을 싸게 론스타국제금융(LSIF)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위탁 채권을 저가매각해 산업은행 등에 2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같은 시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외환은행과 LSF - KEB홀딩스SCA 두 법인에 대한 첫 공판도 함께 연다.

이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들은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443억~8253억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여기에 론스타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로부터 41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출자를 유치한 혐의(사후수뢰)가 추가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펀드 측으로부터 10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하씨는 2003년 6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자격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해 11월 홍콩의 HSBC은행 계좌로 42만달러를, 미국 뉴욕 소재 은행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은 혐의와, 이에 대한 소득세 4억4641만달러를 포탈한 혐의, 변양호씨에게 외환은행 인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윤창열씨에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금성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건설업체 한양의 인수자금을 구하던 윤창열씨에게 한양 소유 상가의 시행사업 동업권 및 추후 발생할 상가 지분의 50%인 400억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일저축은행을 통해 200억여원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강 교수는 2001년 8월 방북 당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혐의와, 지난해 7월26일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 등을 통해 북한에 정통성이 있으며 6·25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친북조직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와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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