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여입학제, 한국 정서상 용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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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기여입학제, 한국 정서상 용납 어려워"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5 15:54:16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한미FTA는 3월 시한에 묶일 필요 없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5일 이른바 '3불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여입학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불정책이란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현행 대입제도다.

정 전 의장은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에 대해 "지극히 한국적인 풍토 속에 맞돈을 주고 대학 입학 허가를 교환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제도와 관행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서 열린 '전국 평화와 경제 포럼 출범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미국에서 기여입학제를 실시한다는 오해가 있는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3불정책 중 나머지 2개인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문제는 시스템 혁신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부 체제 개혁을 주문했다.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거의 교육부와 다를 바 없이 '교육규제부'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기능과 함께 통폐합·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된 시스템 속에 본고사 문제는 100% 대학의 자유와 자율에 맡겨둘 것"이라며 "무슨 과를 어떻게 설치하고 정원이나 선발과정 등에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선 시한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장은 "총론찬성 각론반대다"며 "3월 시한에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FTA다"며 "이 상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의 경제비전으로 '평화경제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이 경제교류를 넘어 경제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운하대통령이 아니라 평화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하대통령'이란 내륙운하 건설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낭한 표현이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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