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막바지 고비가 될 통상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26일부터 개최된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과 자동차, 통신.서비스 개방 등 10대 쟁점을 놓고 통 큰 빅딜이 모색된다.

9월로 예정된 청약가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9일 공청회가 열린다.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가리는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TA 통상장관급 회담 빅딜 이뤄지나 = 지리한 협상의 끝이 보이고 있다. 26일부터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담은 사실상 실무급에서 이뤄지는 최후의 담판장이라고 할수 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협상이 진척된 사항부터 최종 합의를 끌어낸뒤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은 핵심쟁점만 두 나라 정상에게 넘길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섬유, 통신ㆍ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등 상당수 분야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철폐 비율 등 일부 쟁점이 남아 있지만 주고받기식 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에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업도 양국 정상이 나서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업분야는 미국측이 쌀개방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쇠고기,오렌지 등 민감품목의 개방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보이는 쌀시장 개방이 국민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 윤곽 29일 공개 =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29일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공청회에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4월 중순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가릴 방침이다. 하지만 항목별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무주택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등 핵심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소형ㆍ저가 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할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거주자는 자격이 없는 반면 .3-4억원대 대형 전세아파트 거주자는 혜택을 받는 역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협 신경분리, 정부안 발표 = 농림부는 30일 농협 신경분리안을 발표한다. 신경분리란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중앙회가 양 연합회에 각각 100%를 출자해 지주회사화하는 안이다. 비대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구조로 만들자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달 초 2018년까지 농협 신경분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재경부는 농협 분리 시한을 5년 뒤인 2013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신용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빠른 시일안에 경제사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재경부 주장에 농림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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