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위해 제도보완·특단예산투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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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위해 제도보완·특단예산투자 절실

머니투데이
등록 2007.03.25 11:00:30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국토硏 심우배 연구원, 방재담당자에도 인센티브 마련해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선 관련 제도 보완, 특단의 예산투자 등과 함께 전문성·책임성을 요구하는 방재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심우배 책임연구원은 오는 26일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2006년 수해특성과 수해 최소화 정책방안'이란 내용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 연구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홍수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강우로 강우량과 강우집중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물 설계시 지역특성을 고려치 못한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방재를 고려치 않은 토지 이용으로 주민들은 재해 위험성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의 경우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같은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강원도 평창군과 인제군의 경우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었다.

주택, 창고 등 하천변 토지이용의 급증이 피해를 가중시켰고 도로 유실과 교량 붕괴로 인해 고립지역이 발생, 주민 대피와 재난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이러한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홍수정보 전달체계 구축, 주민밀착형 방재서비스 제공, 재해약자 대책 수립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이용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토사재해와 유목대책을 마련하고 치수사업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반복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특단의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부서에서 분산·관리됨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수립과 시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방재담당자의 전문성·책임성 강화와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정부 정책담당자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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