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99.2%', '98.7%'

2005년과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된 개인파산 사건 가운데 면책 결정이 내려진 비율이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채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도 제거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거의 빚을 털고 새출발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높은 면책율이 더이상 유지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사건 처리 신속성을 위해 신청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더라도 눈감아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파산 신청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급증했다. 이에 법원은 자격 및 재산·소득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사기파산이 드러나면 바로 검찰에 통지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고, 채권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신청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파산 선고 전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 허용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제능력' 꼼꼼히 따지기로 = 25일 서울중앙지법이 발표한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새로운 심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노동력 등으로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 재산뿐 아니라 친족의 재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들어 1000만~2000만원 등 비교적 소액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20~30대 채무자가 늘고 있으나 이 경우 앞으로는 대부분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재산관계와 소득에 관한 심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합도산법의 '재산 조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신청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재 및 과거의 재산, 소득관계 등을 신청서 자체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문에 회부된다. 나중에 심문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체만으로 면책이 불허되거나 면책이 취소된다. 또 신청서 보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일 때도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파산 결정은 파산 절차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이뤄진다. 따라서 개인회생 등 절차를 수행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계획 인가 때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파산 신청은 기각된다.

◇'사기파산' 밝혀지면 형사처벌 = 법원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재량면책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파산 선고를 전후해 재산을 숨기거나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기파산죄'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이를 바로 검찰에 통지할 계획이다.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파산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래를 하는 등의 '과태파산죄' 혐의도 마찬가지다.

면책이 이뤄진 후에 사기파산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된다. 면책 취소는 면책 이후 1년 이내에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허위 진술이 밝혀지거나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채무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날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가급적 재량 면책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숨긴 경우, 부동산 등 일정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된다.

◇ 파산 신청 절차는 더 쉽게 = 법원은 채무자 스스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나 면책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파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판단에서다.

우선 파산·면책사건의 업무처리기준을 재정립해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청대리인에 의해 사건 결말이 영향을 받는 여지를 없애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서류 작성시 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한 '자료송부요청서'로 부채증면서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독촉장 등도 부채 내역 소명 자료로 받아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내역서도 심리 도중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파산·면책 소송구조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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