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각당·대선주자 '유지vs존속' 팽팽..대권정국 이슈 부상]

정치권이 대학입시와 공교육 제도의 근간인 '3불 정책' 존폐 논란에 또다시 휩싸이고 있다.

서울대와 사립대학 총장들의 '폐지 요구'에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불가' 입장을 천명하자 23일에는 각 정당이 폐기, 유지, 수정 등 다양한 입장을 내놔 정치권이 '3불정책' 격랑에 빠져든 모양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범여권의 대선 잠룡들이 '공방'에 가세하면서 '3불 정책'이 올해 대선의 정책대결에서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입 10년 '3불정책' 논란 왜= '3불 정책'이란 기여입학제와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것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때 도입돼 10년째 국내 공교육의 골간을 이뤄온 제도다.

김대중 정부는 당시 기여입학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본고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를 낳으며 고교등급제의 경우 고교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3불 정책'을 도입했다.

일부 교육계와 정치권은 그러나 '3불 정책'이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줄곧 제도 폐기를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 정책'을 교육 발전의 '암초'로 비유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게 이번 논란의 촉매가 됐다.

이어 22일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이 '3불 정책' 폐지를 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불이 지펴졌고 같은 날 노 대통령이 폐지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자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급격히 불붙었다.

◆한 "폐지하라"vs범여권·민노 "유지해야"=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먼저 총대를 메고 '3불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불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원래에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고 외려 공교육 불신과 입시제의 불편함만 가중시켰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3불정책은 불신과 불편, 불만 등 3불만 초래했다"고도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다소 이견이 있지만 '3불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4.15총선 때 3불정책 유지 당론을 확정했다. 그 이후 당론을 변경한 적이 없으므로 3불 정책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탈당파가 구성한 민생정치모임 정성호 대변인도 "대학들의 자율성 확대주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대책 마련 없는 무분별한 3불 정책 폐지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 역시 "3불정책에 대해 지금 변경을 시도한다면 국민정서와 교육질서 전반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상렬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도 각각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주자들도 '유지'vs'존속' 제각각= 교육 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대선 주자들도 '논박' 대열에 합류했다. 한나라당 빅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당론대로 '3불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본고사를 대학자율에 맡기고 기여입학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으며 박 전 대표 역시 "대학에 완전 자율성을 부여해 3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3불정책 폐지론을 누차 설파해 온 범여권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지난 22일 "서울대는 국립대학인 만큼 기여입학제는 아직 도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돼야 한다"고 폐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대학자율화'를 위해 '3불정책'을 얼마간 수정하자는 쪽에 가깝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의 대선 예비주자인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은 당론대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3불 정책'이 대선 정국의 새 핵심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대권 레이스에서 '3불 정책'이 대선주자간 '교육' 정책 대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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