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민주노동당 대권 예비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쌀개방을 요구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오만한 일방주의'"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FTA 관련 논평에서 "미국이 공정무역과 거리가 먼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쌀 재협상은 2004년 미국이 참여한 가운데 완료돼 2005년 비준된 바 있다"며 "이번에 미국이 쌀 협상을 제기하며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 재협상 결과 현재 한국은 WTO 양허표에 근거해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네 나라에 대해 쌀 수입물량을 할당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미국이 한미 FTA에 쌀을 포함시켜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가 정한 현행 WTO 협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미국에 의해 쌀 협상이 제기된 순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대로 당장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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