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워싱턴(미국)=최석환기자][고위급회담 종료...통상장관간 '빅딜'로 최종타결]

미국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협상이 모두 끝났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3월말 타결'이라는 원칙은 재확인했지만 자동차와 농업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는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이제 공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통상장관 회담으로 넘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마지막 '끝내기 협상'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최종 타결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車 '딜 브레이커' 불씨…장담 못해

양측은 일단 이번 고위급 협상을 통해 당초보다 절반 정도로 쟁점을 축소하는 물밑 성과를 얻어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번주 초에 올라온 20여개 쟁점 가운데 내주 통상장관 회담까지 남게될 쟁점은 10개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도 "금융서비스와 지재권, 의약품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전체 협상의 비중으로 볼 때 자동차와 농업 등 핵심쟁점이 다 빠진 것이어서 사실상 '진전'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포함된 원산지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등이 쟁점인 투자도 눈에 띠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가 남아 있냐'는 질문에 "1~2개가 있다"고 말해 최종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협상단의 분위기를 전달했으며, 이 단장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분야가 상당수 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해 협상단 안팎에서는 '딜 브레이커'가 될 수 있는 쟁점으로 양측의 이견이 가장 큰 자동차와 농업을 꼽고 있다.

이 단장은 "자동차(협상 진도)가 제일 더디고 진전이 없다"며 "미국도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측도 관세 철폐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접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우리측은 관세의 조기(즉시+3년내) 철폐를, 미국측은 세제개편과 표준 등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세율이 다른 승용차(2.5%)와 픽업트럭(25%)에 대해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업 분과 고위급 협상에서도 쇠고기에 대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김 대표도 앞서 밝혔지만 미국이 농업 협상중 가장 관심 있는 품목은 역시 쇠고기다. 미국은 쇠고기의 관세철폐와 함께 뼛조각 문제로 촉발된 수입 중단 사태를 해결, 가능한 빨리 한국 시장을 재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결' 기정 사실화…통상장관간 '빅딜'로 매듭

그럼에도 양측은 '3월말 타결'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훈 대표는 "산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수 있다"며 "이달말(30일)까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다음주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 협상단은 (타결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상을 벌일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혜민 단장은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고 거듭 낙관했으며, 섬유 분과의 고위급 협상을 이끈 이재훈 차관도 "꼭 타결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양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그만두기엔 너무 멀리왔다"며 "협상 중간에 깨지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지만 마지막에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FTA 타결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목돼온 농업 협상에 대해 "농산품도 상품이고 시장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는 더 못 짓는다"고 언급함으로써 '타결에 무게를 싣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핵심쟁점의 '빅딜(주고받기)'로 협상을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빅딜' 대상에는 △쌀·쇠고기 등 초민감 농산물의 개방수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 △자동차 관세철폐와 세제개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철폐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 서비스 △반덤핑 개선조치가 담긴 무역구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상단 안팎에서는 '타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막판까지 타결되지 않는 쟁점은 덮고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컨데 개성공단의 경우 양측이 민감성을 고려, FTA 협정문에 이를 포함하되 특례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추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미국)=최석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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