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경제성장률 4% 지속시 영원히 중진국에 머물러]

한국 경제가 현재의 4% 내외 경제성장에 머물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벌어져 '중진국 함정(Non Convergency Trap)'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6%대로 끌어올리고 경제구조를 수출 주도가 아닌 내수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선진국 분류의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이상의 '아너스 클럽' 국가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달성하는데는 평균 10.8년이 걸렸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3만달러를 가장 빠르게 달성한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4년이 걸렸고, 일본과 스위스가 5년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독일은 18년, 캐나다와 핀란드는 16년이 흐른뒤에서 3만달러를 달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현 잠재성장률 수준인 4%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10년 안에 아너스 클럽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는 한국이 4% 성장시 2017년 GNI는 4만800달러를 기록하겠지만 아너스 클럽 국가들도 계속 성장해 국민소득이 4만93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따라서 한국 경제가 10년안에 아너스 클럽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잠재력이 6%대로 높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년 6% 성장시 2017년 GNI가 4만9100달러로 아너스클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수 있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과 같은 수출주도가 아닌 내수 부문 육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작년 현재 수출이 국내총생산(GDO)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8%로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점의 비중인 15.4%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반면 총소비 비중은 61.8%로 선진국의 비중 80.6%에 못미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이 현재처럼 4%대의 성장에 머물 경우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며 "내수 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성장률을 6%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산업 발굴 △내수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부품.소재,벤처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로 협소한 내수시장 확장 △노동력 부족 극복 △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입시키는 금융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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