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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2006년 사건처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1753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이 절반이하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2006년 사건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건수는 전년보다 5.9% 늘어난 473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2040건으로 최초로 2000건을 넘었고 직권인지 사건은 2691건으로 7.8% 줄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157건. 금액은 175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상최대 금액을 기록한 2005년 2590억에 비해 32% 가량 줄어든 것.

카르텔에 부과된 과징금이 2005년 2493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5년에는 KT와 하나로통신의 담합 과징금 1152억원이 포함돼 과징금 액수가 큰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밀가루, 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의 담합 시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외 시정조치 내역은 검찰 고발이 47건, 시정명령 644건 등 경고 이상의 조치건수가 338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업결합(M&A) 위반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이 각각 23건에서 62건, 1건에서 9건 등으로 늘었다.

공정위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2005년(34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난 70건으로 나타났고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4건으로 전년(28건)에 비해 줄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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