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최근 재계 원로이 제기한 '한국경제 위기론'은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안다"며 "만약 그것이 시스템 위기론이라면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3월21일자 <공익단체 회계감사 강화한다> 기사 참조)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구조개혁을 추진해오면서 건전성이 제고됐고, 투명성도 확보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의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만달러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 있고, 2만~3만달러로 갈 때 시스템이 있다"며 "1만달러 시대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 의식, 관행을 보완·발전만 시켜서는 2만~3만달러 시대로는 갈 수 없고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제기된 위기론이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해보자는 취지였다면 공감한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3~4월 중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급적 기업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학술 단체 등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연소득의 10% 소득공제, 기업은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위험과 관련, 김 차관은 "제2금융권 주택대출 가운데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주택대출은 전체 주택대출의 0.8%에 불과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의 긴축조치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화, 엔캐리 청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그는 "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시장동향과 관련국의 정책동향에 대해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 점검 및 건전성 감독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3월 수출액은 지난 20일까지 전년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달말 발표될 2월 산업활동과 서비스업 활동동향은 설이동 효과에 따라 전년보다 둔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최초의 물가연동국고채 625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고 소개한 뒤 "이번에는 인수단을 통해 발행했지만, 6월부터는 다른 국채와 마찬가지로 국채 전문딜러(PD) 등을 통해 입찰방식으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총 2조5000억원 어치의 물가연동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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